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사문서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노동청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 106만원 미만 또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네,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므로(근참법 제6조제4항), 대표자가 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 이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2.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표제만 일용근로계약일 뿐 실질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