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야근수당을 따로 받고있지는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설상여나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상여를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고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로 반영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노무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 명목으로 금품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실제 시간에 비례한 수당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와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를 연장근무로 넣는 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일한 시간에 따라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는 상여와는 다른 것이니 구별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설상여나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상여를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고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로 반영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노무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실제 퇴사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상여금 등이 이에 대한 지급 규정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