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하며 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 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바 없다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25.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날은 휴가 사용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본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