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로 점심 저녁 모두 해결하는 것은 합법인가?
점심 식대 1.3만원이 주어지는데, 금액 내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밥까지 포장해간다면 이것은 합법일까요?
아니면 배임일까요?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로 13,000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
3. 식대 13,000원에 대한 처분권한은 근로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13,000원으로 점심을 사먹고 커피를 사먹던 저녁을 포장해 가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4. 위법 즉 형사처벌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경우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식대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저녁밥까지 구매하더라도 규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금품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규정 위반 내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식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만, 식대 1.3만원을 지급한 시점에서 그 금액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구내식당이 한끼에 1.3만원인데 중식을 먹고 추가로 저녁까지 포장한다면 사규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명시적으로 “1일 식대 13,000원 한도”라고만 정하고, 음식 종류나 식사 횟수, 포장 여부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 안에서 포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동일한 방식의 사용을 알고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면 허용된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