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이후에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상기와 같이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퇴직하기 이전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26.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5.25.까지이며,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25.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5.26.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6.2.로 기재되어 있고, 6.1./6.2.이 휴무일 및 주휴일이라면 6.1/6.2.에 휴무하더라도 6.3.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192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부과되는 예상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합한 금액은 약 199,890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종결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