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는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을 보장하므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고자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엔4대보험가입회사에서근무하고있는데 주말에 알바를하고싶어서요 고용보험 은 의무가입이라고하던데...이런경우 평일근무중인회사로 고용보험센터에서따로연락이가서나해서 투잡여부를..알게될수있을까요..?>> 투잡 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됨),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세전기준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22.5/40*63,104원=35,496원에 미달한 때는 35,496원이 구직급여일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레퍼체크에 동의한적이 없는데요. 특히 레퍼체크를 안했으면, 제 근황이 알려지지않았으면 했던 제 전회사들에게도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