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공무원과 사기업 비교했을때 최근 사기업 근로조건이 엄청 좋아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건 민간업체 근로자이건 자신이 맡은 업무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느냐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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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무조건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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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교육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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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설사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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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쓴거 무조건 다음해에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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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후 고용승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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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비율을 줄이고, 상기 수당의 비율을 늘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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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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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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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1개월 전에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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