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 입니다.말 그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소급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와는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0.9%, 건강보험료 3.545%(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국민연금 4.5%를 원천징수하며, 여기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또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네, 4.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주휴수당 2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등기 이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