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 1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출근해야 하며,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및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업무“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네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문기록이 남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은 사용자가 발급해야할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아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사건은 1990년대 말 IMF환란 이후이며, 이는 대부분의 산업이 기업 간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내부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면서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