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독촉을 하고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여, 계속근로기간 또한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태아검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170,2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게되는 직원이 있을경우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된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