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비등기 이사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중소기업 취업감면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3.29.까지 근무하고 3.30.에 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각종 수당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사대보험 의 가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 연금에 확인을 해 보니깐 사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