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4일 정도 일할 경우 실업급여로 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근로관계 단절 없이 종전과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퇴직 시점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6-9=17).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로금을 지불하면서 자발적 이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3일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업제한기간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와 취엄심사대상기관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