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가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므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사 말하는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퇴사한 날에 상실신고를 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했다는 것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연봉으로 보면 됩니다. 2.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자신의 능력 및 실적을 토대로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금 및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징계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하고 1일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