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 이 때, 평균임금은 세후 70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 4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6시간*10,000원=260,000원-2,340원= 257,660원" 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260,000원+10,000원-2,430원=267,57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30분이 부여되고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850,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가 들어오는데요카드값 빠져나가는날 들어오면 교육급여 바우처 들어온걸로빠져 나갈 수 도 잇나요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지급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이 때, 2024.3.15.까지 근무하고 2024.3.16.에 퇴사하였다면, 2023.12.16.~2024.3.15.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인 46,570.4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4. 즉, 46,570.4원*30일*382일/365일=1,462,183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저 질환이 추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과로로 관리가 어려웠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