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해댱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 일8시간 + 별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2주단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표기되어있었어요그리고 밑에 연장수당 (통상시급 × 45h × 1.5)야간수당 (통상시급× 15h × 0.5)로 표기되어있더라고요그럼 기본 주40시간에 한달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을 넘어야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상기 산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하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이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해고통보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을 통해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