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1.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로 몇개월간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번 부탁을 해도 사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알바생들 소득신고 하면 세금때문에 탈세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산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또 사장이 알바생 소득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알바생 소득 신고 해주면 불이익만 있나요?>>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한테 근로 소득 신고 좀 해달라고 몇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장측에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네,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숙소에서 다쳐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무조건 서명/날인하도록 강요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