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군요. 계약직이라도 1년단위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임금청구권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최초성립 신고 이후 기존 직원보다 높은 급여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장님 급여도 그에 맞춰 바뀌나요?>> 네,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지급받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3번이상 받으면 문제가 되니요? 실직과 구직을 몇번 반복할수 있을꺼 같은데 반복수급하는사람을 대상으로 수급 급여를 50% 감액한다고 하는데차라리 많이 받아가는사람은 더 내게 하면 되는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긱 워커(Gig Worker)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력의 중개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기 근로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퍼플잡은 보래색(purple)과 일(job)의 합성어로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 방식을 말하는바, 이는 가정을 뜻하는 빨간색과 일을 뜻하는 파란색을 혼합한 보라색은 평등, 일, 가정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즉,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