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3번이상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3번이상 받으면 문제가 되니요? 실직과 구직을 몇번 반복할수 있을꺼 같은데 반복수급하는사람을 대상으로 수급 급여를 50% 감액한다고 하는데차라리 많이 받아가는사람은 더 내게 하면 되는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3번이상 받으면 문제가 되니요? 실직과 구직을 몇번 반복할수 있을꺼 같은데 반복수급하는사람을 대상으로 수급 급여를 50% 감액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많이 받아가는사람은 더 내게 하면 되는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 네, 실제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금액을 감액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보수를 기준 0.9%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반복수급자 감액제도를 통해 일정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만큼 보험료 징수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내년?) 5년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50퍼센트 감액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업급여가, 일하지 않고 놀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