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사용목적 제한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일 불가합니다.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왕복 3시간 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휴업기간 중에도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추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