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아 연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B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네2. 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기산일이 B사 입사일인지>> 근로자 신분으로 된 시점인 A사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3. (합병 시 퇴직금 지급 않하고 승계한 경우)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B사의 임원 기간은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전 후 A사의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지 등)>>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르며, 2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로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일을 달리할 경우 익일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5.2. 시업 전 근로는 5.1.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2,65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84,53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라면,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6일=11+15).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승인 또는 지시/명령에 이루어진 경우면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휴직상태가 아닌 이직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재신청을 한 후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