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액으로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이람 겸직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2.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3.1. 및 3.2.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1. 및 3.2.을 사전에 특정 근로일 2일과 대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간 80% 이상 출근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납된 기간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라고만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기 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부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제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때는 해당 업체에서 그만두고 좋은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상기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