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보겠다하였고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4월말경 퇴사한 상황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인수인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네, 상실신고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