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의 요지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퇴직일시금과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했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주식투자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 10:00~14:00 일했습니다.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1일 소정 근로시간에 1시간 체크를 해 두었더라구요.이게 맞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 이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3.3%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무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몇년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 중에 휴가, 휴직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3.1.에 입사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일은 3.1.로 보아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