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기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등 4대보험료가 징수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 지각, 외출, 조퇴 등을 하여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여야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