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표지를 찾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지체 없이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2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야간 8시간*6일*0.5)*4.345주*9,860원= 5,141,0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3.4.11.~2024.4.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일분의 12분의 3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조회가 안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여행을 다녀오실 것을 추천해 드리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친한 동료, 지인들과의 시간을 갖거나 취미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