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겸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별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암보험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타는 본인 업무가 아닌 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대타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 5개월을 합산한 총 2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