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지 않고 착오로 인해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이 변경된 시점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250만원/(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920원입니다.2. 9,920원*8시간*30일= 2,380,8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의상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으면 통상시급이 늘어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배차시간까지 고려하여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음 링크에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개인 로그인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