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지급처리 중인 경우에는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입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야간 근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첫 번째 주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2. 다만,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도 처벌 조항이 없으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후 사용).2.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