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개월이면 달력상에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 보아야 알 180일 이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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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시켜 주기 싫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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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이직확인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함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요청서 없이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2. 계약형태는 불문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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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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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금품액÷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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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 퇴직금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2.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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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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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말씀만 듣고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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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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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돤련 추가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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