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인순인계를 해야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을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야간근로수당 신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어찌됐든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할 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하면 됩니다(1월~3월 중 어느 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