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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확인 미납 보험료 850만원 내야한다는데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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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시 급여 지급 및 입퇴사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해야 합니다.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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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및 시급 50% 지급 등 근로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2. 교육 또한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개시일을 입사일로보아 기재해야 합니다.3. 법 위반입니다.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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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면접에 안가고 연락안온것만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직급여를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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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선지급된걸 회수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일 전 퇴사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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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웃소싱 업체와 현재 소속된 업체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연차휴가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현재 소속된 업체에 최초 입사한 날인 25.7.부터 1년이 되는 26.7.까지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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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 및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66일 즉, 1년 1일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2.31.까지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므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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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할때와 명절 상여 상품권으로 지급할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때,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때는 유효하므로,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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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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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눠지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총괄하여 인사(채용),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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