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재입사한 후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는 자에게 퇴직증명서 대신 발급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연봉협상 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