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됩니다.2. 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유지된다고 보려면 상실일과 취득일이 3.1.로 동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주말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시간 주휴일 근로 시 "(8시간*1.5+2시간*2)*9,860원"으로 산정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수습게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 및 4대보험 계약을 했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르면 됩니다. 세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턴으로서 퇴직한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의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에 입사한 경우에는 21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1.이 아닌 2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이 매월 20일이라면 20일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충원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인력 및 근로시간 운영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