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만 동의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직장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은 있지만, 소속이 없는 분 그리고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출산전후휴가급여규정은 육아휴직급여규정을 준용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명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도 본인 명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실일이 퇴사일과 일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미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2시~ 다음날 8시까지 근로 모두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x세 이상이 되려면, 생일에 도달하여야 만 x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 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개정되어야 정년이 연장될 수 있으나 현재 개정된 바 없으므로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