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 운행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환의무는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동안 해당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고정연장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산입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