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고 추후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보다 적립액 합산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 오류이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작성하는 데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인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점이 유해, 위험업종으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만19세 미만인 자는 호프집에서 알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일이 5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나머지 2일은 휴(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