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상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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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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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주실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로 기재해야할 사항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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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로써 아르바이트의 정의의 어떻게 되나요? 알바인데 종일 일하면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란 일반적으로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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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실제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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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그만둔 자퇴생도 정규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만15세 이상인 자이므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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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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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시말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시말서를 작성한 이력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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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과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023.7.자로 근무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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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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