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방침에 따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61,568원*36/40= 55,411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생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공통된 규정으로 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적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정하여 이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월단위 연차휴가 8일+ 비례휴가 10일- 7일= 11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 8일-7일=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