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재직일수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모두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간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지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근무 형태가 장기근속보다는 이직을 통해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사회추세를 고려했다”며 “내채공은 신규 지원은 종료되지만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등 종사자들을 위한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등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며 이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3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처리를 한 때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위해 지출 및 납입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 퇴사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 지출 및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한 달의 급여와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 및 납입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 지출 및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2. 다만,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빠뜨린 항목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의 취지는 일하는 젊은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공무원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