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2. 학교, 기업, 실습생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대상자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당해 12.31.까지 수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 또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조건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3자대면이 꺼려진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