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인은 계약서같은 문서를 작성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가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30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타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야 신청이 가능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을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퇴사일이 지연될 수록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도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