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속성이란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 회사에 딸리는 경향을 말합니다.2. 전속성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즉, 전속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임금 및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전산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12개월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최대 9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90일을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