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판례는 업무성적이나 경영성과라는 병동성을 이유로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을 부인해 오다, 지급확정성을 고정성으로 보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나 정기성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여 임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미가입 사업장에서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17.5.29. 이전 입사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 연차 x).2.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9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모두 완료된 후에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1.5*10,490원-47,590원(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경우) = 62,555원을 해당 월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