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나 임금지금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약,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때는 하한액인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수령을 거부하면 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을 시 수습 3개월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0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300만원을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최종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