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 첫날 근무 투입 전에 작성, 교부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 1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명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한 달간 5명 미만으로 근무한 일수가 전체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고려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휴일인 설 전날이 일요일과 겹쳤다면 설 다음 날 비공휴일인 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연휴로 인한 업무 부적응 상태를 최소화하도록 하루 전 날 해야할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으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재직기간 중에 일정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등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나 의무재직기간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0년을 근속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2. 네,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는바,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에서 그 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 확대(만 12세 이하)처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에 지급해야할 일당은 "((13-1.5)+연장 3.5*0.5))*10,500원= 139,125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