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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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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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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계산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은 실수령액을 역산하여 산출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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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13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대략 1,172,55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서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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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 근무하란 요구가 있었는데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직장 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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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1일*24일=2,090,32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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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등에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퇴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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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해당하므로, 이를 공모한 회사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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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뜨거운 논란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바상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약하여 오히려 노사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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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175일을 모두 합산하고자 한다면, 최소 2026년 7월 3일에는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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