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퇴사 후 재채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사직이 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고 그 날 유급으로 처리한다면(4일 근무하더라도 5일 유급처리한 경우) 유효하며, 대체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일/12-6일)×8시간+연장 21.5시간×4.345주×0.5+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62,8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모성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청구했더라도 회사가 야간근로를 거부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때는 1:1로 교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한 각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기존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