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때의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은경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인 경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가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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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9시간 근무시 최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319,840원(세전)1-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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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연차수당여부 실업급여 수급할때 보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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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써 제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209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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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취업자 퇴직금 수령가능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다음 날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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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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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용직도 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상용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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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조항이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효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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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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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회식때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발생한 사고라 할 지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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