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점을 증빙해야 하므로 6개월분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대장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업무의 강도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액에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구분하여 포함시키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야간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CCTV를 직원 감시목적으로 설치/운영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88.11.10, 97누18189). 일단,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질문자님이 정하여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