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윤달이 있더라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 시 17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대입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보전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으로 보므로 통상시급이 적절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할 수 없습니다.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므로 상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노무사회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