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