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휴직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월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일*(월간 소정근로일수-무급휴직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월간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부서를 강제로 이동시킨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상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휴직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상여금의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계속하여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이미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체결일을 1.2.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자로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3.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할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협의회 규정의 필수기재 사항이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도 구비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 또한 최대한 확보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주 5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 부당한 명령으로서 이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